정부는 어제 「노사안정을 위한 당부의 말」을 통해 사용자는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되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인사·경영에 관한 문제 등과 같이 교섭대상이 될 수 없거나 경영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또한 내몫챙기기에 앞서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가 분규의 볼모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경제상황은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국민 각자가 경제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이다.기업가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제품가격 안정이,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억제가 바로 고통분담의 몫에 해당된다.이러한 시대적 책무면에서 볼 때 현대그룹 노사분규는 맞지가 않다.특히 인사·경영에 관한 참여 요구는 무리인데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는 단체교섭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원칙적으로 인사·경영은 재산권에 기초한 경영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이론이다.
일부에서는재산권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재산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인사와 경영사항을 단체교섭대상이라고 규정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영참여 주장은 법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또 노사분규에 제3자개입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배된다.더구나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노사문제가 변질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정부의 지적대로 사용자 또한 불성실한 협상자세가 협상을 악화시키지 않았는지,평소 노사간에 따뜻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가 노사협상기간이 되어서야 테이블에 임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사용자의 무성의한 자세나 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협상의욕을 잃게하고 마침내는 불법·폭력에 의해 사용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충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모든 제도나 법률,그리고 관행은 역사적 산물이자 시대적 여망의 반영이다.현대그룹 노조는 현재 단체협상에서 내세우고 있는 요구가 과연 우리역사를 통해서 여과 또는 수렴과정을 거쳤는가 또는 현재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국민들의 여망은 우선 새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 각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노사가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짜 고통분담이라 믿는다.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는 「선 고통분담」,「후 단체협상」의 자세에 입각해서 「중단없는 조업」과 「응분의 보상」을 결의해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상황은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국민 각자가 경제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이다.기업가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제품가격 안정이,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억제가 바로 고통분담의 몫에 해당된다.이러한 시대적 책무면에서 볼 때 현대그룹 노사분규는 맞지가 않다.특히 인사·경영에 관한 참여 요구는 무리인데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는 단체교섭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원칙적으로 인사·경영은 재산권에 기초한 경영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이론이다.
일부에서는재산권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재산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인사와 경영사항을 단체교섭대상이라고 규정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영참여 주장은 법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또 노사분규에 제3자개입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배된다.더구나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노사문제가 변질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정부의 지적대로 사용자 또한 불성실한 협상자세가 협상을 악화시키지 않았는지,평소 노사간에 따뜻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가 노사협상기간이 되어서야 테이블에 임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사용자의 무성의한 자세나 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협상의욕을 잃게하고 마침내는 불법·폭력에 의해 사용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충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모든 제도나 법률,그리고 관행은 역사적 산물이자 시대적 여망의 반영이다.현대그룹 노조는 현재 단체협상에서 내세우고 있는 요구가 과연 우리역사를 통해서 여과 또는 수렴과정을 거쳤는가 또는 현재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국민들의 여망은 우선 새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 각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노사가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짜 고통분담이라 믿는다.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는 「선 고통분담」,「후 단체협상」의 자세에 입각해서 「중단없는 조업」과 「응분의 보상」을 결의해야할 것이다.
1993-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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