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격 막게 공권력투입 시사/노·사 양보 경제회생 힘모아야

정부는 21일 최근의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노사분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로서 적극 개입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태악화시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하오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이인제 노동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부총리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당부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분규가 확산돼 모처럼 맞이한 경제회복의 호기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은 노사가 대결할 때가 아니라 한발씩 물러서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제가 분규의 볼모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노사분규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공정한 조정자로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노동운동과 경영활동은 적극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또는 그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다스려 나갈것』이라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요구를 고집하거나 제3자에 의해 노사문제가 변질된다면 노조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