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38년간의 1당지배 종막/중의원 해산이후의 정국 전망

일 자민,38년간의 1당지배 종막/중의원 해산이후의 정국 전망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6-20 00:00
수정 199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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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타파 분열이후 구심력 상실/총선결과 따라 연정구성 가능성도/국민들 정치불신높아 “자민 고전” 예상

일본정계의 대개편이 시작되고 있다.내각불신임안 처리를 둘러싼 자민당의 분열로 전후 40년 가까이 계속돼온 자민당 1당지배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전통적인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도 바뀌고 있다.

자민당은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한 하타파가 신당창당을 결정함으로써 분열의 길을 가고 있다.자민당내 일부가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에 지지를 보낸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며 이같은 행동은 이미 분열을 예고한 것이었다.

자민당의 분열은 일본정치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자민당은 지난 1955년 민주당과 자유당으로 나눠졌던 보수우익세력의 연합으로 결성됐다.이른바 「55년 정치체제」의 출범과 함께 자민당 장기독점체제의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자민당의 분열로 1당지배의 신화는 하나의 전설로 남고 새로운 정치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민당의 분열은 최대파벌 다케시타파의 분열로부터 시작됐다고할 수 있다.일본정계를 사실상 지배해온 다케시타파가 「가네마루 정치자금스캔들」과 관련,오부치파와 하타파로 분열됐으며 정치개혁을 둘러싼 대립으로 하타파가 자민당을 떠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민당은 이번 정치개혁논의 과정에서 이미 심각한 대립현상을 드러냈었다.특히 가지야마 세이로크 자민당 간사장과 하타파의 실질적인 대표 오자와 이치로 전간사장간의 대립은 정치개혁논의를 저차원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바꾸어 놓은 측면이 강했다.

다케시타파가 분열된 후에는 당운영의 사령탑과 유력 지도자가 없어 자민당은 구심력을 상실했다.더욱이 많은 젊은 의원들은 파벌을 초월,정치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자민당의 전통적인 파벌정치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젊은 의원들은 하타파가 창당할 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내각불신임투표와 관련,찬성한 사람이 하타파를 중심으로 39명,결장이 18명으로 자민당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사람이 57명에 이르며 10여명은 이미 탈당의사를 밝혔다.

하타파는 공명당 민사당 사회당 등 야당과도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하타파가 야당과 어느 정도의 연대를 이룰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새로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하타파는 궁극적으로 연립정권을 구상하고 있다.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할 경우는 연립정권이 불가피하다.자민당의 장기집권에 의한 정치·관료·재계의 3각유착 부패구조와 정치자금스캔들의 반복으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높아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정치평론가들은 예상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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