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에 제3자가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엄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또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고 법을 어기면 묵과하지 않고 법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김영삼대통령은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 요즘 현대그룹노사분규와 관련,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방침을 밝히면서 사태를 관찰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실제로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는 그 행위에 적법성을 의심케한다.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에 뇌관역을 하고 있는 현대정공 파업은 노동조합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불법적이라고 노동부는 보고있다.노조대표는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정신이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례가 나와 있는데도 현대정공 노조는 노조대표가 조인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면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노사분규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노사협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은 분명히 불법이다.그런데도 재야 노동단체가 현대그룹의 노사분규에 간여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불법성은 물론 이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에도 맞지 않는다.

현대그룹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백30만원(상여금 포함)을 넘어 제조업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금은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각계각층이 고통분담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그런데도 다른기업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을 받는 재벌그룹 근로자가 분담은 커녕 집단이기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현대그룹의 집단적인 노사분규는 비단 올해에 한한것이 아니다.해마다 다른 기업의 노사분규에 비해 과격하고 분규에 따른 피해액이 증가해 왔는데도 적절한 협상방안이 상호간에 모색되지 않고 있다.이것은 노사가 공동체의식을 외면하거나 사용자측이 말로만 「노사공동체」또는 「한가족」을 내세워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한다.

현대그룹 노조는 국가가 없이는 국민이 존재할 수 없듯이 기업이 없는 노조가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노사협상에 임하기 바란다.불법적인 노동운동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마침내 공권력 투입에 의한 해결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과격하고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노동운동의 입지만을 더 좁힐 뿐이다.현대그룹 사용자 역시 더이상 공권력 개입에 의해 노사분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분규를 풀어야 한다.노사 모두 한발짝씩만 물러서서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생각해보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