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임업협정 폐기”/러 최고회의 촉구

“북­러 임업협정 폐기”/러 최고회의 촉구

입력 1993-06-19 00:00
수정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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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회는 시베리아의 북한 벌목장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옐친 대통령에게 북한­러시아간 임업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코메르산트 데일리지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옐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하바로프스크주에 위치한 북한 벌목장에 의회대표단을 파견,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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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 벌목장에는 약 2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해마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탈출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북한 비밀요원들이 추적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3-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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