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이른바 「정권안보용」이었던가 「국방안보용」이었던가.또 성금모집과 댐축조과정에 비이가 있었던가,있었다면 어느만큼인가.무성한 논의와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특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추찰컨데 감사원 특감의 핵심은 당초엔 개혁차원 사정대상으로서의 비리부문이었을듯 싶다.그러나 이제는 그 논의와 시비가 「정권안보용」이냐 「국방안보용」이냐로 확대됐고 오히려 이 부문이 진실규명의 핵심이되고 있는듯 하다.물론 정권안보용 이었다면 그것은 당시 권위주의적 집권자의 소위 정권유지용 상징조작물로서의 기능을 지적하는 것일 것이다.무언가 방만하고 흐트러졌던 국가사회 기강을 북의 수공위협과 대응댐 축조라는 국민적 위기감으로써 돌파하겠다는 집권자 자의의 산물이었으리라는 해석이라 할수 있다.

반면에 그것이 실제로 국방안보용이었다 해도 이제 개혁적인 새 시대정신에 비추어 다시한번 당시의 객관적인 안보정세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와 안보를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평화의 댐에 대한 의혹과 시비는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명료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먼저 북한 금강산댐의 수공위협이 실존했는지,평화의 댐 대응건설은 현실안보 상황과 경제능력이 비추어 적정한 계획이었는지가 중점 감사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이어서 7백억원에 가까운 국민성금과 정부예산등 1천6백여억원의 정확한 용처도 밝혀내야 한다.

「평화의 댐」감사 방침이 발표되자 86년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안기부와 국방부 그리고 전두환전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들 진상규명에 원칙적으로 기피하지 않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나선 마당이다.물론 지금으로서 안기부와 국방부의 입장과 주장엔 차이가 있다.세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의 당시 안기부 관련 인사들은 북의 금강산댐이 전력과 농공업용수공급을 위한 단순산업용이 아니라 88올림픽을 방해하고 수도권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한 수공용이었다고 주장한다.또 다른 쪽은 당시 북측의 미묘한 군사동향 정보와 금강산댐 축조증후를 안기부쪽이 과장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그러나 어떻든 안기부가 현재 보관중이라는 「금강산댐 백서」는 사실의 규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현단계에서 평화의 댐 건설이 추진되던 5공 말기가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나 각종 시위로 크게 어지러운 때였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것이 정권안보용이었다면 그럴수록 앞으로의 정치발전과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도 모든 내막이 샅샅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