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미국 부활 추진

슈퍼 301조 미국 부활 추진

입력 1993-06-16 00:00
수정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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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90년 말로 효력이 끝난 미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소위원회(위원장 막스 보커스)는 14일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USTR) 대표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방안에 관한 청문회를 가졌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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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시장개방 수단으로 슈퍼 301조의 조속한 부활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93-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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