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소리없는 변모/민원검사­당직 면소사제 등 도입 호평

권위주의의 대명사로까지 불리던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상명하복과 규율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요즘 절도사건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놓고 평검사가 검사장과 「독대」해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설명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들이 1년에 한 두번씩 가졌던 전국검사장회의는 종전에는 검찰총장의 일장훈시를 듣고 돌아가는 의례적인 행사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검사장들이 일선검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바뀌었다.각 부처간의 국장회의가 있을 때 법무부에서는 과장급이 나가던 거북스런 관행도 사라졌다.

서울지검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민원담당검사제도는 형사사건의 가해자나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온 검사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당한 청탁이나 브로커들로부터 피의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봉사기관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민원담당검사 앞에는 연일 50∼60여명의 사연들이 줄을 서 있다.

피라미드형 조직으로서 승진과 관련,경쟁이 치열한 검찰세계에서는 이른바 TK·SK등 지연·학연으로 얽힌 파벌들이 뿌리깊게 형성돼 왔으나 슬롯머신 사건으로 고검장이 구속되는등 사상 초유의 참변을 겪고 난뒤 업무이외의 사적인 모임은 거의 사라졌다.

마치 집단의식과 최고 엘리트로서의 자긍심을 반영하는 듯했던 「폭탄주」대신 김치찌개와 소주 한 잔이 서초동 법조타운의 퇴근 이후 새 풍속도가 되어가고 있다.

법원도 「판결로만 말한다」는 근엄함에서 탈피,국민속에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기에 열심이다.지난 7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전관예우」의 관행철폐 ▲법관직급제 개선 등 지난달 일선 법관들사이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제기된 사법부의 개혁과제를 가감없이 인정하고 개혁안을 자유토론하는 자리였다.

지난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김종훈판사가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라는 사명에 불철저했던 과거를 반성하자는 참회록을 발표한 것도 판사들사이에서 움트는 개혁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등 4개법원은 4월부터 청사를 국민학생들의 견학장소로 개방하고 서울민사지법은 브로커의 온상으로 변해버린 호가(호가)방식 경매제를 폐지,입찰식경매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주변의 민주적 법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당직변호사제는 경찰서·검찰청등에 불법연행되거나 부당한 조사·가혹행위 등을 당해도 돈과 지식이 없어 하소연할 곳 없던 시민들에게 「인권의 파수꾼」으로 호평받고 있다.

검사와 판사들은 이같은 법조계의 소리없는 변화를 「환골탈태」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