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공약 재확인… 북한 핵사찰 간접 압력/“외치에 소홀” 국내비판 불식에 큰 기대/UR타결 여건조성 문제 등도 제기할 듯

미국은 오는 7월10일의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3가지의 주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다.이 메시지는 한국국민에게는 물론 동북아및 태평양지역 나아가 전세계를 향해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이다.

첫째,미국은 동북아안정의 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며 지역안보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클린턴대통령은 냉전시대가 끝났다해도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을 것임을 다시 천명할 예정이다.

클린턴대통령이 방한중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주한미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몸으로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다시 한번 확약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클린턴대통령은 지난 11일 미·북한고위급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보류를 밝히자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은 미 행정부가 역점을 두는 최우선과제의 하나』라고 지적한뒤 『한반도의 비핵화목표를 이룩하고 북한이 국제사찰에 순응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클린턴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미국의 단호한 대북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셋째,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조치를 성원하고 동시에 한국의 「모범성공사례」를 아시아 각국이 본받게하는 상징적 효과를 그의 방한을 통해 거두자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등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빠른 정치적 개혁은 아시아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과거의 공화당정부보다 전통적으로 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클린턴대통령은 32년만의 명실상부한 문민정부출범을 이끈 김영삼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조치를 고무,격려한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도쿄 선진7개국정상회담(G7)참석을 계기로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그의 방문을 희망했지만 결국 한국만 방문키로 낙찰됐다.그의 촉박한 여행일정 탓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민주화가 크게 돋보인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칼럼니스트 리처드 그리니너씨는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이 부패척결로 한국민의 90%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같은 동방의 지혜를 배워야한다』고 쓰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밖에 그동안 너무 국내문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과 함께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소홀했다는 국내외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국회에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구상을 밝히고 아태각료회의(APEC)에서의 상호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또 한미양국간의 쌍무적인 문제 즉 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PEI)의 후속 보완문제,G7회담결과를 토대로 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을 위한 여건조성문제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국의 금융개방,지적재산권보호문제 등도 미국내 기업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4일 로렌스 서머즈 미재무차관이 제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요성은 클린턴대통령이 G7회담참석 이외의 첫방문국을 한국을 선택한데서 잘 드러난다』고 한 것처럼 미국은 이번에 한미양국의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동아시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