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유보했다.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은 계속키로했다.양측은 핵포함의 무력불사용과 불위협,한반도비핵화와 평화·안전보장 자주권존중및 내정불간섭,한반도평화통일 지지등 3원칙에도 합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미북한고위급회담 결과이다.

이로써 북한의 NPT탈퇴발효만은 중지되었으며 미북한의 대화는 계속되게 되었다.불행중다행인동시에 다행중불행이라는 착잡한 느낌을 받는다.회담의 결렬과 북한의 NPT탈퇴발효로 야기될수있는 최악의 상황전개는 막을수 있었다는점에서 일단 다행스럽다고 할수 있을지모른다.발효는 유엔제재로 이어졌을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불가피했을 것이다.미국이나 북한 모두 그것은 원하지 않으며 그 결과가 탈퇴유보와 회담의 계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데 있다.해결아닌 유보요,연기인것이다.북한의 NPT복귀와 사찰수용 말하자면 핵포기와 의혹의 완전해소만이 근본적 해결책임은 두말할필요도 없다.미북회담의 결과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계속에만 합의한 것이다.따라서 파국은 방지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북한의 NPT탈퇴이전상태 복귀도 아닌 원점을 맴돌고 있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문제는 다시 지금부터라 생각한다.실망적이고 불만스런 결과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살리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부가 이번 결과를 두고 불만스러운것이긴 하나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실무급 대화제의를 수용키로한 것도 결국 그러한 발상을 근거로 한것이라 할수있다.

우리는 미국의 양보나 우리정부의 수용이 현재로선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목적은 북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지 고립시키고 제재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선의를 오해하거나 악용토록 허용해선 안될 것이다.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핵의 개발에 있으며 NPT탈퇴유보가 제재를 피하면서 시간이나 벌자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협상의 계속이란 무의미한 것일 것이다.

북한의 진의에대한 판단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노동1호미사일따위 핵운반수단개발등 최근의 북한행동은 핵의혹을 심화시키고 있을뿐이다.시간벌기 수단에 불과하며 더이상 설득의 방법이 없다면 한반도긴장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수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미국이나 우리정부의 양보는 북한의 핵문제를 가능한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절실한 의사표시이다.따라서 궁극적인 북한의 선택은 「핵사찰 수용」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응징과 제재의 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