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탈퇴 발효땐 기구 존립기반 위협”

11일부터 북한 핵문제 토의를 앞둔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하다.IAEA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 녕변근처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평양당국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아무런 뾰족한 수단을 갖지 못한데 따른 무력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IAEA의 존립기반인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선언,이제 그 발효시한을 불과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IAEA의 존립기반과 그 뿌리인 NPT조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IAEA로선 그저 속수무책인채 멀리 대서양 건너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미·북한간 제3차 고위급회담을 향해 온 촉각을 뻗쳐놓고 있을 뿐이다.

사실 지난 4월 특별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넘기기로 결정함으로써 IAEA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셈이다.IAEA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감시를 책임진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핵문제가 의제로 상정된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북한핵문제는 IAEA에서의 회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지난 7일 개막된 이사회가 북한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의 끝부분으로 미룬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뉴욕에서의 회담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그 이유다.현재 IAEA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뉴욕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길 기대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뉴욕회담의 결과를 미리 점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회담이 결렬돼 예정대로 12일부터 북한의 NPT탈퇴가 공식 발효될 경우다.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핵안전협정은 NPT조약 당사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NPT탈퇴가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감시·통제할 유일한 방안마저 사라져 북한은 마음놓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IAEA가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큰 시련에 빠질 것이다.

물론 경제제재 등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남아있기는 하다.그러나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끝내 NPT탈퇴를 강행할 경우 경제제재조치에 굴복해 다시 NPT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IAEA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창구는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또 북한도 IAEA와의 접촉은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의 대북한제재조치 등이 취해지는 상황에서 IAEA와 북한간의 대화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핵문제를 거론하는 IAEA 정례이사회 회의장에서조차 모든 시선은 뉴욕을 향해 있다.<빈=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