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내일 3차대좌… 해결책 나올까/미,구체논의 보단 “가부”만 요구할듯/“시한전 만남자체가 긍정적” 시각도

미국과 북한이 10일 제3차 고위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나하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이번 회담이 앞서 두차례에 걸쳐 열린 고위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일단 결렬된 상태에서 북한측의 요청으로 다시 열리게된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미·북한 3차 접촉은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 등 북한대표단이 당초 6일로 잡혀있던 귀국일정을 연기한채 북한 수뇌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3차회담의 성격은 1,2차회담이 「기조연설」의 반복이었다고 한다면 「예,아니오」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북한측이나 미국측이 이미 상대방의 입장과 명분,논리의 전개 등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나 설득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무엇보다 북한의 NPT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확고하고 이에 대한 신축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측 재개 요청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NPT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남북한 비핵화선언이행 등 3가지의 원칙은 결코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NPT복귀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1,2차 회담은 『실망』스런 것이었으며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NPT탈퇴발효 「시한」전에 굳이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선 NPT 복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차회담을 「시한」 직전인 10일에 갖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NPT복귀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추가접촉에 대해 지난 4일의 2차회담후의 논평처럼 12일 시한이전 재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두번에 걸친 회담으로 미루어 별로 기대할게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따라서 회담재개여부에 관계없이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조치 등 「다음 단계」에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이 일단 NPT복귀를 밝히면 미국은 IAEA의 핵사찰,남북한비핵화선언이행 등의 문제는 다소 시간을 갖고 북한이 IAEA측이나 남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3가지 원칙을 수용할 경우 북한측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온 팀스피리트훈련중지등 핵관련요구사항과 함께 미·북한관계개선 등 「포괄적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포괄협의 용의”

북한이 미국의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는데도 3차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그러나 『어려운 대미핵협상을 김정일의 지도력으로 이끌어 끝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선전하기 위한 대내용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물론 이 가설은 이번에 북한이 NPT복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선전용 가능성

북한이 구사해온 핵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행태가 핵무기개발을 목전에 두고 외부에 대해 구사해온 양동·지연전술인지,아니면 핵포기를 비싸게 팔기 위한 양보획득의 극대화를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어떤 「반응과 답변」을 보이는가를 보면 적어도 그들의 속셈이 뭔지를 알아내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