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 정부 각부처의 예산요구내용은 「작은정부」와 고통분담의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먼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가율이 낮아졌다.지난해까지 각 부처에는 예산요구를 많이 해야 예산배정이 많아진다는 풍토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과학적 근거나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자체내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리기 작업에 열중했다.무리한 예산요구가 관행화되다 보니 지난 91년부터는 예산요구액이 전년대비,50%선을 넘었고 92년도 예산편성 때는 무려 72.7%에 달했다.94년 예산요구에서는 그 증가율이 30.1%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예산요구의 두번째 특징은 권력의 핵심부서가 94년에서는 전년보다 줄여 요구하는등 모두 6개부처가 절대액을 줄였다는 점이다.이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정부 각부처가 예산요구를 자제한 것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통분담에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이다.또 과거와 같이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과 사고는 새시대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듯하다.

정부는 앞으로 실제 예산편성에서 개혁적 의지가 활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작은 정부」의 철학이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축소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공무원의 총정원을 현수준에서 동결할 뿐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일반행정비와 방위비 그리고 지방교부금 등 고정적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예산요구액을 보면 방위비는 전년보다 12.8%,지방재정교부금은 17.2%가 각각 증가하고 있다.과거보다는 증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고통분담차원에서 보면 높다고 할 수 있다.경상경비의 억제와 지출구조개선을 통해서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에서 경직성 경비를 낮추는 대신 사업비는 늘려 잡은 흔적이 역력하다.94년 사업비 증가율이 무려 80.2%나 된다.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위해 사업비를 늘려야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그러나 전체예산 증가율이 10%선대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그 증가율은 지나치다.따라서 계속사업이라도 신규사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장기투자전망 및 효과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바란다.재정이 최소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른바 중립예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적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