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통폐합… 「기본법」 제정/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녹지에 소매점·목욕탕 신·증축 허용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5개분야 93개에 이르는 토지관련법률을 95년까지 전면 통폐합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 토지관련법 체계를 「토지관련기본법」(가칭)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역개발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공단·주거·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오는 95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의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가격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경제5개년 토지제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당초 취지대로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식품,잡화,의약품등 일용품 소매점과 이·미용실,목욕탕,양어장,축사 등의 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세금대신 토지를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도 오는 96년 도입키로 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기존의 개발부담금등과 신설되는 수도권 과밀부담금등을 재원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