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예산 보다 30.1% 18조 많아/우선순위 조정… 12∼13% 증가선 억제

49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액(일반회계·득별회계)은 80조6천8백27억원으로 올해 확정예산 62조1백23억원보다 30·1%(18조6천7백4억원)가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의 예산절감 운동을 이어나가고 방위비와 인건비 억제 및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내년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2∼13%가 늘어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경제기획원 김정국 예산1심의관은 7일 『지난 5월 말까지 49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받아 본 결과 증가율에서 최근의 고통분담 및 예산절감 분위기를 반영,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91년 65%,92년 72.7%,93년 52.2%였다.부처별로는 ▲올해보다 1백% 증액을 요구한 부처가 교통부등 6개 ▲50∼1백%가 상공부등 9개 ▲20∼50%가 교육부등 9개 ▲20% 이내가 국방부등 19개이다.

반면 올해보다 액수를 줄여 요구한 부처는 대통령실(4.1%)·대통령경호실(1.6%)·정무1장관실(2%)·안기부(26.8%)·헌법재판소(40.4%)등 6개 부처이다.



경비의 성질 별로는 방위비가 12.8%의 증액(지난 해의 경우 18.8%)을 요청,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이 넘는 10조7천9백5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