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부담 현재의 2∼3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6년부터 공시지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되 잠정세율을 도입,중산층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6년에는 잠정세율을 현 세율의 60%만 적용,중산층의 실효세율(토지의 시가대비 납부세액 비율)이 현 0.06%의 2∼3배가 되도록 하고 96년 이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그러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상위 5% 계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재와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실효세율이 지금의 5배가 높아진다.

경제기획원은 5일 신경제 5개년 계획 「세제 및 토지부문」중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분야를 이같이 수정,발표했다.

기획원 한성택지역투자계획과장은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과표를 96년에 1백%로 올릴 경우 실효세율이 평균 5배 올라 중산층의 조세조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지역간에 격차가 심한 토지과표를 95년에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의 30% 수준에서 평준화한다는 방침을 바꿔 30∼40% 수준에서 평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10% 미만은 올해에,20% 미만은 내년까지,30% 미만은 95년까지 일소하기로 했다.



중산층 이하의 실효세율 수준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기를 당초 95년에서 9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