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 저해 우려”
민자당 경제대책특위는 3일 과학기술소위(위원장 강경식)를 열고 정부가 검토중인 재벌기업의 주력업종화작업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상공자원부와 체신부 과기처등 정부부처의 관계실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재벌기업의 주력업종지정제도는 자칫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확대,기업의 자율성을 신장하려는 신경제계획의 철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자당의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재벌기업의 주력업종전환은 상호출자규제강화와 은행의 대출심사강화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 주도의 주력업종화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을 막기 위해 대학·연구소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연구원들의 대학교수직 겸임을 보장하고 공무원이나 사립대교원에준하는 연금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자당 경제대책특위는 3일 과학기술소위(위원장 강경식)를 열고 정부가 검토중인 재벌기업의 주력업종화작업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상공자원부와 체신부 과기처등 정부부처의 관계실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재벌기업의 주력업종지정제도는 자칫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확대,기업의 자율성을 신장하려는 신경제계획의 철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자당의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재벌기업의 주력업종전환은 상호출자규제강화와 은행의 대출심사강화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 주도의 주력업종화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을 막기 위해 대학·연구소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연구원들의 대학교수직 겸임을 보장하고 공무원이나 사립대교원에준하는 연금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1993-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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