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개혁 교란 방치않겠다”/3부장관 「학원대책」 회견

“문민개혁 교란 방치않겠다”/3부장관 「학원대책」 회견

입력 1993-06-02 00:00
수정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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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대북불법접촉 엄단/“한총련시위 수억원 들여 사전준비”

정부는 앞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두폭력시위,공공시설파괴행위 등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규정,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1일 하오 정부1청사회의실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출범식등 최근 대학가의 각종행사에서 폭력시위가 재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내무·법무·교육부등 3부장관합동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위해 법질서파괴행위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2면>

이해구내무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한총련간부들은 북한의 대학생들과는 물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는 해외의 반국가단체등과 공공연하게 전화로 접촉·회합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연방제통일방안을 채택하는등 북한의 대남노선에 공개적으로 영합·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승인없이 대북접촉을 갖거나 통신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새로운 문민민주주의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학원이 더이상 일부 과격학생들의 친북활동거점으로 유린되거나 폭력시위의 온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학원을 오염시키는 주모자는 끝까지 추적,법에따라 엄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발표문은 또 지난달 29일 서울시내에서 벌어졌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당초 약속과는 달리 장시간에 걸친 도로점거와 폭력시위로 도심을 교통난으로 몰아넣었고 방어적 시위진압에 임했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장비를 탈취·방화하는 등 지난 시절의 폭력시위 양상을 재현시켰다』고 설명하고 『시위학생들은 수억원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5천개가 넘는 빈병과 쇠파이프를 사전에 준비,백주의 도심을 난투장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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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은 엄연하게 사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특정인에 대한 이른바 「체포대」를 구성,계획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등 사회분위기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3-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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