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줄어 정책변경 불가핌/동시전때 한곳 집중투입… 다른곳 방어 유지/분쟁지역의 우선순위 공론화한 점이 특징

클린턴 미국신정부의 새 세계군사전략으로 떠오르고있는 「윈 홀드 윈」전략은 두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한곳만 승리(윈)와 직결된 집중투입에 나서고 다른 한곳은 방어선유지(홀드)에 그치겠다는 것이다.따라서 미국의 본격적인 병력투입이 홀드된 곳은 다른 곳의 승리가 확보된 다음에나 미국의 전력 개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똑같은 냉전이후의 미국 군사전략이지만 두곳을 동시에 승리로 이끌수 있도록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던 부시 전대통령의 공화당정부와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민주당 신정부의 새 전략틀은 이제까진 암시적인 선에 그쳤던 분쟁발발이나 전쟁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의 평가를 냉정하게 공론화시킨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클린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세계유일의 슈퍼파워적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게 아닌가하는 분석이 대두된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이같은 새 전략구상을 보도하기 5일전 세계 언론이 크게 주목한 피터 타노프 현 미 국무차관의 「미국의 세계역할 축소」발언과 연관시켜 볼때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그러나 민주당 신정부의 새 군사전략은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신정부의 현안인 국방예산 감축를 성사시키기 위한 극히 현실적인 전략수정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우선 타노프 차관의 축소론은 다음날 즉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백악관의 강력한 부인 성명으로 의미를 상실했다.뉴욕타임스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했듯이 신정부의 우선순위 개입은 변경할 수 없는 국방비감축 원칙에서 파생된 기존 군사정책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말부터 실행되고 있는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94년 회계연도의 경우 4.7%가 줄어든 2천6백40억달러로 낮아지며 5년뒤에는 지금보다 무려 14%가 축소되어야 한다.5년뒤의 전체 연방예산이 20%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군사전략이 지금과 같을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건 무리인 것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