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세계화·미래지향의 신외교(사설)

다변·세계화·미래지향의 신외교(사설)

입력 1993-06-01 00:00
수정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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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신외교의 방향이 구체화되어 가고있다.김영삼대통령의 24일자 「태평양시대와 한국의 신외교」연설이 신한국외교의 총론적 기본철학 제시였다면 「한국신외교의 기조」라는 한승주외무장관의 31일 외교협회연설은 그러한 대통령외교철학의 각론적 실체의 제시라 할수있다.

한외무는 신외교의 5대기조로 「세계화」「다변화」「다양화」「지역협력」및 「미래지향」을 제시했다.새정부의 신외교는 정책수립과 집행및 사고방식등 모든 면에서 한반도의 냉전상황을 탈피하고 미래세계형성에 적극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기여해갈 의지를 천명하고있다.

세계화는 한국외교가 남북문제뿐아니라 도덕성등 대통령이 제시한 국제보편의 가치를 기초로 범세계적 문제해결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것이며 다변화와 다원화는 그 연장선상에서 탈냉전의 상호의존시대에 맞는 전방위외교와 경제·환경·문화등 외교관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있다.지역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특히 동북아 안보·협력의 주도를 상정하고있으며 미래지향에서는 분단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통일외교의 지향이 강조되고있다.

한마디로 우리와 세계의 변화·발전을 반영하고 그에 걸맞는 신외교를 지향하겠다는 기조의 천명이라 할수있다.바야흐로 세계는 탈이념의 경제제일주의와 국익우선의 민족주의가 지배하고있다.그러한 세계환경과 시대정신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그것을 주도해 나가기위해선 우리의 의식구조는 물론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도 그동안 큰변화를 겪었다.오늘의 우리는 분명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세계도 무시할수없는 경제력을 쌓아가고있는 가운데 문민대통령의 등장과 개혁은 세계에 손색없는 민주한국의 모습을 과시하고있다.구소및 중국과의 수교와 유엔가입등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한국으로 부상하고있다.그러한 변화에 걸맞는 신외교의 자신있는 모색은 너무도 당연한 일 일것이다.

통일외교도 예외일수 없다.세계와 우리자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분단상황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요 약점이며 극복해야할 도전이다.신외교가 풀어야할 중요과제의 하나인 것이다.그리고 그 돌파구는 개방과 개혁이라는 북한의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래지향의 통일외교를 천명한 신외교의 기조는 북한의 아태질서편입을 통한 통일실현을 강조하고있다.북한을 경쟁상대아닌 후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전환을 요구한다.북한이 개방개혁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도록 돕는데서 실마리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우리통일외교가 지향해야할 다른대안이 있을수없는 유일의 방향이라 생각한다.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실천일 것이다.
1993-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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