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최소시장 접근」 원칙 점진 도입/신경제 통상·국제화부문 게획 확정

냉전체제 아래서 군,안기부,경찰,공보 등 비경제 분야 주재관들이 과반수를 차지해 온 재외공관 주재관 제도가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오는 95년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정기선 취항을 허용하는등 일본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한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중 목포와 중국의 연운항사이에 해운항 노선의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이 금지돼 있던 농수산 품목에 대해 최소 3% 정도를 수입하는 「최소 시장접근」 방식의 농산물 개방원칙을 세워 나가되 쌀등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등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분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통상 및 국제화 부문을 통과시켰다.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또 퇴직공무원,기업인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연구기관 전문가,국제기구 근무자 등을 대외 교섭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외교안보연구원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전문가 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2백74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 예시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개별법 및 외국인 투자법령상의 지분규제등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