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의 틀속 정상회담 추진/미·북회담 뒤로 접촉미뤄 진의 탐색

북한측의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제의에 대해 정부가 29일 「핵문제해결」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수정제의를 북측에 전달한 것은 남북간의 최대당면현안인 북한의 핵문제해결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대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한번 확실히 한것이다.

다시 말해 정상회담을 위한 북측의 특사교환 실무접촉은 받아들이되 북한측이 이 접촉을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로 악용할 소지는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있다.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의 역제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발효시한인 6월12일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과 기존 대화채널인 고위급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에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정부가 북측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특사교환에 앞서 실무급접촉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북측이 이 과정에서 우리측이 받이들이기 힘든 전제조건을내걸어 대화를 사실상 깰 개연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되면 꿩(핵문제 해결)도 잃고 매(정상회담 성사)도 놓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측의 역제의가 형식상 김영삼대통령이 제안한 정상회담을 일견 수용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했다.때문에 정부측의 이번 수정제의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기적으로 핵문제를 우회하려는 북측의 기도를 차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상회담성사등 우리측의 대화의지를 접목시킨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접촉날짜를 오는 6월5일로 제의한 것은 미·북한 고위급접촉이 오는 6월2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이때 쯤이면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진의도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회담형식과 관련,고위급회담의 틀을 고수키로 한 것은 비핵화공동선언등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토대 위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된다.

공은 이제 다시 북측으로 넘어갔다.비핵화공동선언등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정상회담성사를 위한 대화에 임하느냐,아니면 새로운 구실을 내거는 「핑퐁식」역제의로 시간을 끄느냐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선택에 달려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