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력 비슷해야 후유증없는 통일 가능

지난 25일 북한이 정상회담논의를 위한 특사파견을 제의했을때 청와대의 반응은 냉담했다.

고위당국자는 대응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YS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단정지었다.그는 『북한이 YS가 국민적인기를 많이 의식한다는 점에 착안,정상회담카드를 던져 핵문제를 우회하려는 의도를 가진것 같다』고 설명했다.정부가 핵문제선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북한의 의도는 빗나간 셈이다.

북한은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몇가지 대남정책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하나는 대통령과 정부에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점이다.두번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정부에 이른바 「유화제스처」를 보내는 점을 들 수 있다.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접촉하는 국내기업인과 외교관등을 통해 『김영삼정부가 북침을 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든지 『남북한 경협확대를 희망한다』는 등의 메시지들을 청와대로 보내오고 있다.

북한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은 새한국정부의 대북긴장을 완화시키고 경제난을 타개하려는데 목적이 있어보인다.

나아가서는 새한국정부가 가진 것으로 보이는 보다 진보적인 통일관을 활용,핵문제협상이나 남북대화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련의 연설이나 북한의 제의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에서 감지되는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오히려 전정부의 그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점진적이다.김대통령은 24일의 태평양경제협의회 연설에서 『통일은 화해와 협력의 단계,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대통령은 또 27일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그의 통일정책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큰 원칙들이다.

북한이 핵문제회피를 위해 정상회담카드를 던진것은 김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연연,자신들의 특사교환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오산한 결과다.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면 대화의 진전은 있기 어렵다.그런 측면에서 북한은김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김대통령은 양측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정상회담의 외양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당국자는 『김대통령은 앞의 정부들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져다 줄 국내정치에서의 이익에 연연해 일어났던 대북정책의 일탈사례들을 잘알고 있고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에 의존할 만큼 김대통령의 정치입지가 허약하지 않다』고 북한의 잘못된 인식을 꼬집고 있다.

핵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김대통령은 『통일은 하되 민족의 부담을 극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통일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독일식 통일은 민족이 견뎌낼 수 없는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와 경제수준차가 비슷해졌을 때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기본통일원칙이다. 남북연합단계를 거치자고 하는 것이나 핵문제해결뒤에 적극적으로 경협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같은 원칙의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김대통령은 통일에관한 획기적 전기가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올것으로 믿고 있고 그때에 대비해 열심히 부패척결과 경제회복에만 매달리고 있다』박관용비서실장의 말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