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등 위조… 적발 어려워/수리비 비싸고 중고부품 사용 일쑤

자동차정비업계에 불법 하도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주요도시의 1·2급 자동차정비업소들이 정비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고,있는 종업원들마저 노조를 결성하려는 등 인력관리가 힘들어지자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무허가 하청업자에게 공정을 넘기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차를 고친 고객들은 종전보다 20∼30%의 수리비를 더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고 부품을 신제품으로 속아 얼마 안가서 공장을 다시 찾는 고충까지 겪고 있다.

정비업소와 무허가업자간의 이같은 불법하도급 행위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채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하청업자들은 서류상으로 정비업소 종사자로 등록,월급을 받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위장하고 있다.

이들 하청업자들은 이같은 불법 도급관계를 숨기기 위해 견적서·청구서·영수증 등 각종 정비 관련서류를 해당 정비업소 명의로 발급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 양자간의 계약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액의 70%는 도급업자가 갖고 나머지 30%는 정비업소가 챙기는 계약이다.

정비업소의 총 투자금액에 대한 은행금리를 먼저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반반으로 나누는 방법도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별로 일정액의 월세를 받아 챙긴 뒤 기계와 장소를 제공하는 정비업소들도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서울을 비롯,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청주 전주 등 중소도시로까지 점차 확산돼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