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개혁 청사진 제시해야”/한국정학연 창립기념 세미나

“민주당도 개혁 청사진 제시해야”/한국정학연 창립기념 세미나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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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통해 신뢰받는 정당 변신을”

민주당 조세형최고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한국정학연구소는 26일 하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창조적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어 개혁정국에서의 야권의 역할과 진로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민자당이 김영삼정부 개혁 1백일 정책 대토론회를 여는 것에 때맞춰 열린 이 세미나를 당차원에서 적극 홍보,여야가 개혁을 둘러싼 토론회로 공방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주제발표를 한 조선대 김홍명교수는 『법을 비켜가면서 사회악의 탁류에 휩쓸린 지배계급의 일부를 철저히 청산하는 작업은 개혁의 2단계인 제도화의 내실을 기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제동.

김교수는 『지금 김영삼정부는 여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들은 야당의 개혁에 대해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고 『이는 야당이 쇄신에 대한 고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교수가13대때부터 야당공천을 시도하다 좌절된데 대한 「분풀이」성격이 짙다며 곱지 않은 시각.

○…제정구의원은 『김영삼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란 모든 힘의 핵심을 김대통령 개인과 청와대로 모으는 일로 과거처럼 1인통치의 형색을 닮아 가고 있다』면서 『사회 전반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부문별로 대표적인 사례만을 선별처리,개혁적 인상은 주나 개혁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제의원은 그러나 『민주당도 앞장서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정화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집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기혁신을 촉구.

경제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동성균관대교수는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먼 통화가치가 안정돼야 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양승현기자>
1993-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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