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 내년부터 세금 2배/대도시 교통대책

「1가구 2차」 내년부터 세금 2배/대도시 교통대책

입력 1993-05-25 00:00
수정 199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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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도 실시/버스전용차선 대폭 확대/역세권주차장 연내 1만대 규모로

정부는 내년부터 편도 3차선이상 도로와 시간당 버스 1백50대 이상 통과하는 모든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현재 2만원인 버스전용차선 침범 범칙금은 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심야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도시순환버스 지하철연계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해구내무 홍재형재무 권령해국방 고병우건설 이계익교통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교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가용승용차의 도시진입을 줄이기 위해 도심지역 노상주차장을 축소하고 무료공용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인천에 지하철 1호선을 착공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 오는 97년까지 3백64㎞,2001년까지 1백94㎞의 지하철을 추가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등록 대형승용차(1천9백㏄이상)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단계적으로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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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1가구가 2대이상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공채등 자동차관련 공과금부담을 2배가량으로 올려 중과할 방침이다.
1993-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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