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필요/신뢰구축·군축 등 「유럽식」 바람직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필요/신뢰구축·군축 등 「유럽식」 바람직

입력 1993-05-25 00:00
수정 199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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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무,PBEC 연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4일 동북아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형태의 다자안보체제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장관은 이날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행한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총회 오찬연설에서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문제와 관련,역내 경제번영의 지속을 위해 미국주도하의 양자안보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다자간 안보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신뢰구축,군축,분쟁해소등의 안보협력을 목표로 한 소CSCE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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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경제질서형성 전망과 관련,한장관은 『아시아와 북미를 포괄하는 단일태평양경제권 형성과 소지역 경제권으로의 분리라는 두가지 가능성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해 광역의 태평양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993-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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