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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적자가 예상밖으로 확대된데 따라 대일무역과 관련,강공수단을 채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은 앞으로 3년동안 일본의 무역흑자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일 것과 품목별 수량목표치를 설정,미국상품의 수입을 일본GDP(국내총생산)의 3%에서 4%로 확대토록 요구한다는 것이 외신보도의 골자다.

미의회나 행정부내 보호주의자들이 그간 강조해온 주장이나 최근 미무역적자의 심화등 정황논리로 보아 클린턴정부가 보도대로 강공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높다.그렇게 될 경우 세계무역질서는 새로운 혼돈에 빠질 공산이 크고 무역대국의 갈등과정에서 우리의 무역환경에 미칠 파장이 걱정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3월중 무역적자는 일본엔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4년래 최고수준인 1백2억달러에 이르렀고 이중 52억달러가 대일적자로 나타났다.클린턴행정부는 출범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제반의 대내외경제조치를 써왔으나 효과는 신통치않아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다.

미국이 환율정책만으로는 무역적자를 완화시키기에는 한계를 느껴 관리무역의 강화라는 새로운 수단의 동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같다.그러나 일본정부는 미국상품의 수입물량목표확대등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미국의 대일무역정책강화와 일본정부의 대응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는 우려는 두가지다.미국의 신무역정책의 목표가 일본뿐이냐는 것이다.한국을 비롯,미국의 기존통상압력대상국들이 목표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다.

우리의 대미무역은 근래 합리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입장에서 대한무역적자를 주장하고 있고 특히 몇가지 통상현안에 대해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대일무역적자로 따진다면 경제규모로 보아 우리가 더 심각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 적자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압력수단이 미국처럼 없다는 현실적 벽이다.양국 경제각료회담이나 정상끼리의 온갖 합의가 아무런 효과발휘도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더욱 우려되고 있는 점은 일본이 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일본시장에서의 한국상품의 입지가 더욱 좁혀져 우리의 대일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반도체나 자동차부품등 미국산제품수입을 현재보다 3분의1이상 증대시키고 그 결과 대미수입을 일본GDP의 3%에서 4%로 확대할때 미국상품과 경쟁관계인 우리상품의 대일진출여력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세계무역갈등의 근원은 일본의 무역흑자다.이의 실질적해소에 일본의 특별한 정책노력없이는 흑자행진은 계속되고 무역갈등 또한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뿐아니라 대한무역적자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