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제도개선 간담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3∼5년간 정부와 국회가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알리는 예시제를 도입하고 수매량도 크게 줄여야 할것이라고 밝혔다.20일 농촌경제연구원이 학계·관계·생산단체·소비자등 각계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주최한 「양정제도개선에 관한 전문가초청간담회」에서 김명환 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추곡수매량을 지난해 9백60만섬 규모에서 점차 줄여나가 곧 6백만섬정도로 결정하고 추곡수매 예시제를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수매가와 방출가가 서로 다른 2중곡가제로 인해 정부미 재고가 현재 1천8백32만섬이나 되는데다 정부양곡관리기금 적자도 오는 96년에는 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만성적 재정적자와 차세대로의 부담전가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부기능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