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등 카드결제… 판공비실명제 실현/흥청망청 분위기 사라져 지출 50% 절약/장관급만 항공기 1등석… 선물비도 축소/총 1조6천억 줄여 중기지원·사회자본 확충 활용

정기국회때 여의도 의사당에서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은 남다른 고민에 빠지는 것이 과거의 상례였다.

예산을 칼질하는 국회 예결위에 나가 의원들의 날카로운 답변공세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50명에 이르는 예결위원들의 식사 시중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6공때 예결위가 열리면 여의도 일대의 고급 음식점에 미리 자리를 예약해 놓고 의원들을 비롯,국회 직원과 의원보좌관,운전기사까지 모셔 식사를 대접한다.한 관계자는 『한끼에 최고 8백만원이 지출된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예결위가 아니더라도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각 행정부처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말하자면 「식사접대 공포증」 같은 것이다.

○「접대공포증」 사라져

새 정부 들어 이런 폐해가 없어졌다.정부가 신경제계획 아래 예산을 절약,고통분담의 솔선을 보이는데다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공직사회의 씀씀이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장·차관 급의 고위직이 과거에는 한번의 오찬·만찬 비용으로 참석자 1인당 5만5천∼7만5천원을 쓸 수 있었다.이번 5월부터는 이를 3만원 이하로 낮췄다.선물비용도 40만원에서 8만원(1백달러)으로 낮아졌다.종전에 1급 이상이면 누구나 항공기의 1등석을 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급 이상만 가능하다.이석채기획원예산실장은 『이렇게 해서 정부등 공공부문에서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1조6천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차관들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접대성 특별판공비는 이제 신용카드(법인 또는 기업)없이는 지출할 수 없다.정부는 각종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특별 판공비 가운데 접대성 경비,예를 들어 만찬이나 오찬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로 내고 봉사료를 포함해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또 2시간 이상 야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1인당 급식비 4천∼5천원도 이제는 카드로 낸다.

○식비 편법지출 옛말

급식비는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왔다.때문에 편법으로 국·과의 회식비로도 쓰여졌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편법지출이 불가능해졌다.부분적으로나마 정부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자는 일종의 「판공비 실명제」인 셈이다.정부관계자는 『이를 통해 현재 책정돼 있는 판공비나 급식비등의 지출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나 국·실·과장들은 모두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이런 여파로 관청이 모여 있는 서울 광화문이나 종로일대,과천청사 부근의 음식점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음식점 파리날려

그래서 음식 값을 내려 한끼에 3천∼4천원짜리 값싼 식단을 새로 개발하는가 하면,저녁 정식값도 1인당 3만원짜리 이하로 낮춘 곳이 많다.과천청사앞의 음식점 「청사집」여주인 J씨(50)는 『공직자 재산공개 직후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요새는 점심때도 파리를 날릴 지경』이라고 공무원들의 외식이 줄었음을 설명했다.개혁바람이 몰고온 관가와 주변 음식점의 새로운 풍속도이다.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먼저 졸라,업계와 민간이 따라오게하는 것이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이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봉급동결 조치를 꾹 참고 받아들이고 있다.무엇보다 자신이 앞장서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김영삼대통령 특유의 리더십이 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기획원의 남광수과장은 『문민정부의 개혁이 과감히 실천되는 것을 볼 때 이 단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경제가 활성화돼 공무원 처우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