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순수방어」중심 신국방정책 마련/“선제공격·핵사용 포기”

러,「순수방어」중심 신국방정책 마련/“선제공격·핵사용 포기”

입력 1993-05-18 00:00
수정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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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병제 채택… 군규모 1백50만으로”

【모스크바 AFP 연합】 러시아는 「순수 방어」중심의 새로운 국방정책안을 마련,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했다고 파벨 그라초프 국방장관이 17일 밝혔다.

그라초프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더이상 가시적인 적을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가하지도 않을 것이며 핵무기 사용도 최후의 방법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위원회및 국방부관리들이 지난 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이같은 새로운 국방정책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국방안에 따라 러시아는 향후 징병및 자원병제의 실시를 통해 군규모를 전국민의 1%에 해당하는 1백50만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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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초프장관은 또 오는 6월로 예정된 독립국가연합(CIS) 국방장관회담에서 통합군 창설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3-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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