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입 24국 참석문제 등 미결/95년 본회의 앞서 3차례 예비모임 합의

지난 10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회의제1차 준비회의가 5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14일 폐막됐다.

준비회의는 연장회의를 95년4월 뉴욕에서 열기로 하고 그에 앞서 2차 준비회의를 94년1월 뉴욕서,3차 준비회의는 94년9월 제네바서,4차 준비회의는 95년1월 뉴욕서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연장회의란 오는 95년 조약효력기간이 만료되는 NPT를 그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조약효력기간을 더 연장 할것인가,연장을 한다면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할 회의인데 준비회의는 그 연장회의의 의제와 회의시기,회의방식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일종의 행정회의.

따라서 현재 핵확산금지체제의 골간인 NPT의 연장여부는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그를 위한 단순한 준비회의는 관심을 모을 이유가 없었다.그러나 이번의 경우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돼있는 때인데다 NPT탈퇴의사를 표명해놓고 있는 북한이 이 회의에 참석해 주목의 대상이 됐었다.

1백58개 NPT회원국중 1백20여개국이 참가한 이번 1차 준비회의는 예상대로 준비회의를 3번 더 갖는다는 것과 연장본회의 일정을 잡는 선에서 막을 내렸다.다만 폐막 하루전인 13일 북한의 NPT탈퇴문제와 관련해 하룻동안 NPT의 본질문제에 각국이 간단한 자국입장 개진이 있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30개국 대표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NPT 탈퇴의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준비회의는 또 북한이 지난 11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종하 유엔대표부대사와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표부대사도 나와 자국의 입장을 표명 했다.두 대사는 지난 11일 안보리에서 행한 연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거듭해서 천명했다.

준비회의는 그동안 95년 연장회의에 24개국이나 되는 NPT 비가입국들을 참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군축문제와관련된 각종 비정부기구(NGO)의 초청문제,연장회의 의사결정을 만장일치제로 할것이냐아니면 다수결원칙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로 미뤘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지적한대로 단순한행정절차 회의였으나 우연히 대북결의안을 다룬 안보리와 겹쳐 하룻동안 이나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려와 성토」회의가 돼 북한측에는 적지않이 압력이 됐을 것이란 분석들이다.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NPT탈퇴의사의 번복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으나 북한측은 아직 NPT회원국으로 당연한 권리행사일 뿐이란 입장을 보였다.

지난 68년에 체결돼 70년부터 발효된 NPT는 조약기간이 25년으로 돼있어 조약이 끝나는 해인 95년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핵보유국가들은 NPT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입장인데 반해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등 비NPT 국가들은 NPT의 불평등성을 들어 NPT체제의 변혁을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