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출자전환 검토

정부는 신경제정책 5개년 계획과 관련,일부 재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소유분산을 촉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신경제 5개년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대재벌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기로 했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그룹들의 소유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물리적인 수단이 아닌 분산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은행의 부실화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9면>

이에 앞서 이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경과위 답변을 통해 『기업들의 은행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그룹들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었다.이날 발언은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재벌그룹들에 대해서는 주식상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재무부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까지주식으로 상환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부총리는 전경련등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문제에 언급,『신경제 5개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경제5단체의 부회장들이 이미 신경제계획위원회에 참여,의견을 개진한 만큼 별도로 회장단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계가 최근 자숙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식창구는 외면한 채 뒤편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와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미 재계와의 충분한 토의를 거친 신경제 계획을 갖고 부총리가 재계 인사들을 다시 만나 재계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