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편·입학생 축소발표로 불신증폭/감사관 직위해제로 효과있을지 의문

오병문 교육부장관의 사표제출·반려,감사관의 직위해제,국무총리실의 특별감사착수등 교육부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교육행정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교육부의 구태의연한 공직분위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정부내의 판단이 기초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는 지난 1월29일 올해 후기대 입시이후 대입부정 파문에 시달려오면서 국장급과 과장급,사무관급에 이르기까지 본부 직원에대해 대폭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수십년씩 교육부 자리를 독점해온 구성원으로는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청산은 커녕 새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교육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없다는 자체 판단에서 비롯됐음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개혁의 정지작업의 한 방안으로 과거 대학의 학사비리실상과 부정편·입학생 및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부정편·입학 발표내용은 은폐,축소돼 교육행정에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다.

개혁의지는 커녕 위로부터의 개혁지침마저 마지못해 하는 인상을 털어내지 못했으며 주먹구구식의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폐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이같은 잘못된 결과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부정 편·입생 발표내용과 관련 『입시부정과 감사자료 은폐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은폐에 관련된 공무원이 없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그러다 13일 총리실에서 전격적인 조치가 취해진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소신없는 교육행정의 단면은 부정편·입학생 및 학부모 추가공개발표 방침에서도 잘 나타났다.교육부는 14일쯤 발표키로 하고 자료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던 추가 발표내용을 어느선까지 공개해야될지 잣대를 갖지 못하고 총리실 감사팀의 검증을 거쳐 발표키로 당초 일정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날 총리실 지시에따라 성기선 감사관을 직위해제했지만 이 정도 처방으로 교육부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볼일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