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이사국 발언 내용

안보리이사국 발언 내용

입력 1993-05-13 00:00
수정 199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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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선언」 이행 한반도평화 직결/미/압력행사 반대… 당사국 대화로 풀어야/중/핵무기개발 우려… 세계안보도전 간주/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대사(찬성)=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은 안보리의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IAEA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며 NPT가 국제평화와 비핵화에 초석이 된다고 본다.미국은 또 남북한의 비핵화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자유롭게 취한 이 선언의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다고 믿는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안보리의장의 지난 4월8일 성명에 유의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IAEA 핵사찰에 준수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에 의미있는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조성 중국대사(기권)=NPT회원국으로서 중국은 북한이든 남한이든,제3자가 가지고 온 것이든 한반도에서의 핵의 존재는 반대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주로 북한과 IAEA,북한과 미국,북한과 남한 사이의 문제다.따라서 관련당사국간에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이런 점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대한다.

중국은 당초부터 안보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는 안보리가 개입하면 올바른 매듭이 힘들고 역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해 긴장을 초래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이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표결에 임하지 않겠다.

▲하타노 요시오 일본대사(찬성)=북한의 NPT탈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한반도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따라서 일본은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

최근 IAEA와 약간의 진전이 있기는 하나 핵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일본은 조건없이 당장 핵관련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시간은 없다.NPT탈퇴 선언을 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다.지체없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알리 사와르나키비 파키스탄대리대사(기권)=이번 결의안중 전문제7항,본문제1항엔 반대한다.핵확산금지협정 제10조에 따르면 협정의 주요문제에 관해 특별한 사건이 해당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회원국의 탈퇴권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IAEA와 북한,북한과 다른 이해당사국들이 타협하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는 철회돼야 하며 이같은 관점에서 나는 안보리가 채택하려고 하는 결의안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1993-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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