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제조건 고집땐 대좌자체 불투명

미국과 북한이 10일 제33차 북경참사관접촉을 통해 미·북한간 고위회담개최에 일단 합의함으로써 북한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북한 양측은 지난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닷새 뒤인 17일(30차),19일(31차),그리고 45일간의 공백끝에 지난 5일 북한측 요청으로 32차 접촉을,닷새만인 10일 33차 접촉을 가졌다.

이번 접촉에서 미·북한이 회담개최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회담대표와 회담시기,장소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뉴욕에서 열린 캔터·김용순회담의 전례를 상정해보면 차관급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먼저 이뤄졌다.

이로 미루어 이번에도 차관급회담에 앞서 북한의 유엔대표부 허종부대사와 국무부의 톰 허버드부차관보가 유엔을 중심으로 접촉을 가질 공산이 크다.이 예비접촉을 통해 차관급 회담의 시간,장소등을 협의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의 회담대표엔 미국측에서 피터 타노프국무부 정무차관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북한측에서는 김용순의 후임인 최태복 노동당국제담당비서가 나가게 될것으로 보이나 최가 국제회의나 무대에 나가본 경험이 전무해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회담장소는 작년처럼 뉴욕의 미국유엔대표부가 될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회담의 개최시기는 빠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예측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한이 6월12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이 미·북한간의 고위회담결과에 따라 탈퇴번복을 할 경우 최소한 3주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데서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고위급회담개최원칙에 합의를 했어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핵문제해결의 조건들을 강력하게 들고 나오면 고위급회담개최는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이 NPT복귀는 물론 녕변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핵사찰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팀스피리트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 ▲남한내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요구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철폐 ▲미국의 북한사회주의체제 인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만약 예비접촉에서 이러한 조건들의 수용을 전제로 고위급회담을 갖기를 요구한다면 회담 자체가 성사될 수 없을 것이다.미국은 미·북한고위회담이 결코 핵문제의 양자간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