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장교 인사로 제재”/권 국방­김 육참총장,국방위 답변

국회는 11일 국방·교육·재무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차세대전투기(KFP)기종변경의혹과 군인사비리,교육위에서는 대입부정축소은폐여부,재무위에서는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집중 거론됐다.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국방위답변에서 12·12사태와 관련,『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으로 평가는 역사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주력기종 변경에 대해 『당시 전력증강사업비가 GNP의 5.5∼6.5%수준에 불과해 F18기를 구입할 경우 공군이 보유해야할 주력기종의 최소치인 1백20대에 훨씬 못미치는 75∼80대밖에 살수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권장관은 『미국측이 약속한 F­16기의 성능보완등 계약조건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면서 『그러나 만약 미국측이 이같은 계약조건을 집행하는데 차질을 빚거나 이행하지 못할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육군참모총장은 국방위에서 답변을 통해 『육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회원에 대해서는 보직·진급상의 불이익을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는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인사들과 원칙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일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주동자급 처벌에 대해서는 『이들의 활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진데다가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을 찾을 수 없어 법률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무위에서 추경석국세청장은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의 탈세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인 소득세조사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관행에 따라 세금만 추징했다』고 답변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검토하고있는 곳은 보성·여천등 전남지역 6개소와 경북 경주·울진,강원 삼척등 모두 9개지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