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신발업체 삼화에 상은,1백억 불법대출/경찰,본점 압수수색

도산신발업체 삼화에 상은,1백억 불법대출/경찰,본점 압수수색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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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0일 상업은행이 지난해 10월 폐업한 신발제조업체(주)삼화에 1백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회사간부로부터 대출커미션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서울시 중구 태평로 장교동 1 현암빌딩 상업은행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삼화대출관련 서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89년부터(주)삼화를 관리해온 상업은행은 삼화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세환급금 79억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지난 92년8월 국세환급금을 담보로 21억원이 초과한 1백억원을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상은,“사실 아니다”

상업은행은 10일 (주)삼화에 대한 대출과 관련,국세환급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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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찬병 상업은행전무는 재판에 계류중인 삼화의 국세환급금 79억원을 담보로 1백억원을 대출해주었다는 보도와 관련,『지난해 2∼4월에 60억원의 긴급대를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고 30억원의 지금보증을 해주었으나 당시 기존 담보가 충분했기 때문에 추가 담보를설정할 필요는 없었고,더욱이 국세환급금을 담보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1993-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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