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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화 막게 재벌지분한도 축소/금발심 개편안… 「예금자보험제」 도입도 필요

그동안 은행·증권·보험등 금융기관간에 확연히 구분되던 업무영역을 허물어 핵심업무를 빼고 부수적인 업무부터 부분적으로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벌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 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현시중은행 8%,지방은행 15%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고 단자·종금·증권·보험등 제2금융권의 소유한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구본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산업제도 개편안」을 마련,10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전체토론에 부쳤다.

재무부 이환균 1차관보는 『김발심이 마련한 이 방안을 토대로 신경제5개년 계획에 포함될 금융산업제도개편안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이날 토론에서는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업무영역 조정은 그동안의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그러나 오는 94∼96년 사이에 추진될 단기정책으로는 은행·증권·보험사의 고유업무는 그대로 두고 부수적인 업무에 한해 부분적인 겸업을 허용,자회사를 통해 상호진출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산업·중소기업·주택등 국책은행은 전문화된 은행으로 특화하거나 일반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감독 체계는 올 하반기 있을 경제부처의 기능조정과 연계,은행·증권·보험감독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따로 설립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은행의 신설등 금융기관의 신규설립을 가급적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예금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금자보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