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그룹 5천7백만평중 91% 처분/제2롯데부지 등 5백만평 안팔려/“업무용이다” 주장… 법정다툼 계속/부동산투기 진정·땅값 안정엔 큰 성과

정부의 「5·8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가 8일로 만3년이 됐다.「5·8조치」는 지난 90년초 부동산투기 열풍과 땅값 폭등에 맞서 통치권 차원의 초법적인 조치로 시행됐다.그 결과로 일단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고 땅값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이로 인해 초래된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90년초 김종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두지휘 아래 추진된 이 조치는 시행 초기부터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재계에서는 지금도 이 조치를 『6공의 최대 폭거였다』고 비난하고 있다.청와대가 국민들의 「반재벌 무드」를 배경으로,무리하게 단행한 이 조치는 매각 대상을 가리는 비업무용 판정과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해 부작용이 더욱 컸으며,이와 관련한 법정 다툼이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그 후유증으로 정부와 재벌간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았고,기업의 투자의욕을 극도로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5·8조치」에 의해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45개 그룹의 5천7백41만평.이중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은것은 7개 그룹의 5백19만5천평으로 91%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다.

미처분 비업무용 부동산은 ▲현대산업개발의 서울 역삼동 대지 3천9백80평 ▲쌍용자동차의 경기도 송탄 공장부지 13만3천평 ▲제동흥산의 제주도 목장부지 44만평 ▲롯데의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6백평 ▲한일레저개발의 임야 26만6천평 ▲동보산업의 임야 29만7천평 ▲대성탄좌 임야 4백만평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곳이 롯데의 잠실 부지와 현대산업개발의 역삼동 부지.롯데의 잠실 땅은 감정원 감정가로 9천63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요지의 금싸라기 땅이다.이 땅은 91년 12월에 성업공사에 넘겨져 경매에 부쳐졌지만 워낙 덩치가 커 계속 유찰됐다.지난해에는 당국이 분할매각을 허용했지만 롯데측은 분할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롯데측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제2롯데월드 부지용으로 매입했으나 당국의 관련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현재도 서울시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5·8조치」의 적법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의 역삼동 땅도 규모는 작지만 금액은 2천6백억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땅이다.이 땅은 토개공이 업무용건물 신축을 조건으로 현대측에 2백6억원에 매각했지만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 부지로 분류되면서 토개공과 법정다툼으로 비화돼 고법에 계류중이다.

미처분 부동산중 규모로는 대성탄좌의 경북 문경 조림지가 4백만평으로 가장 크지만 별 쓸모가 없는 땅이어서 임자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다.쌍용·한일·한화그룹 등의 임야도 매각을 추진중이나 원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