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부정 방치땐 회생불능 판단/사회지도층 상당수… 국민 큰 충격

교육부가 8일 대입시부정 사례를 전격 공개한 것은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입시비리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즉 입시부정등 대학의 학사비리가 대수술을 해야할만큼 총체적 위기에 다다랐고 이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회복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것이라는 절박감이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입시부정 실태에서 드러났듯 대입부정이 전국 사학에서 상습적으로 저질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시부정을 통해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들이 전직 장관,대학교수,재벌그룹 임원,고위공직자,언론계인사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크다.

교육부는 그간 입시감사를 통해 대학들의 입시부정등을 적발하고도 비리사실을 공개할 경우 학내분규로 비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입시부정에 직접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 경고등 형식적으로 문책하고 부정 입학생 처리는 대학측에 일임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같은 획기적인 정책전환에도 불구하고 입시비리등 대학의 학사비리를 청산하기에는 교육부의 의지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우선 이번 교육부의 입시부정 실태 일괄발표가 전적으로 교육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근 입시부정 사례가 먹이사슬처럼 연달아 터지는 상황에서 언론과 정치권등의 촉구와 지적에 의해 비롯됐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실상을 차제에 철저히 밝혀 재발을 막는 용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수동적으로 지난 5일부터 입시감사실태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교육부는 이과정에서 부정입학생 명단만 밝히고 학부모 명단을 비밀에 부치기로 방침을 확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측의 요구에 서둘러 공개자료에 학부모 명단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어정쩡한 자세는 학부모명단 공개수에서도 잘 나타났다.

1천19명의 부정편입학생 가운데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는 4백51명에 불과했다.나머지 5백66명의 학부모명단은 없다는게 교육부측의 설명이었다.

교육부의 과거청산의지결여현상은 부정 편입학생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대목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이에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같은 구태를 고스란히 지닌채 추진하려는 교육개혁이 과연 기대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