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조세부담율 늘려/상속증여세율도 대폭 올려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실시할 예정인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분리과세 체제에서 소득의 다과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의 불합리성이 시정돼 고소득자는 높은 세금,저소득자는 낮은 세금을 각각 물게돼 조세형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은행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실명 20%,가명 60%로 각각 분리과세되고 있다.<관련기사 7면>

경제기획원 강봉균차관보는 8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대표와 기획원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경제 5개년계획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금융실명제 시행문제에 관해 대통령의 임기내에 실시한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정부 당국자가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차관보는 땀흘리지 않는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기 위해 재산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96년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토지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종합토지세 가운데 사무실·상가등에 대한 별도 합산과세를 종합 합산과세와 통합,단일세목으로 만들고 종토세의 최저세율인 0.2%를 적용받는 과표를 크게 높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획원의 한성택지역투자계획과장은 『임대목적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임대료 상승의 적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금융실명제와 관련,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부동산 상속세의 당면과제는 세율인상보다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이나 공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폐지는 서민들의 부담문제,산업경쟁력등을 감안,당분간 채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