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축소/은행빚 출자 전환/금융실명제 시기/재벌의 언론 소유/전경련 등 개혁정도 알아보려 고심/경제5단체·부총리 간담회도 연기

새정부 이후 개혁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재계의 주요 관심사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집약되고 있다.첫째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경제계 대표들에게 밝힌 대주주 지분의 5% 축소문제이며,둘째는 재벌의 은행 차입금을 은행의 출자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재벌주식 보유를 확대하는 문제이다.

○“총수도 성역아니다”

셋째는 금융실명제를 포함한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 방향이며,넷째는 재벌의 언론소유 문제이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현재 정부의 대재벌 정책이 과거 일종의 「성역」으로 간주되던 총수 문제까지 손을 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김대통령이 「3·19경제담화」를 발표하며 『앞으로 대기업은 전문화돼야 한다』고 밝혔을 때까지만 해도 재계는 『원칙적인 수사』라며 가볍게 생각했다.그후 김대통령이 대주주의 지분비율에 언급하자 잔뜩 긴장하기 시작했다.재계는 지금 정부가 사실상의 재벌해체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광림기계 높이 평가

정부의 소유분산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의 반발이 비교적 거센 편이다.

경제 5단체가 8일 이경식 부총리등 경제장관들과 간담회를 가지려다 연기한 것은 일정이 맞지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불구,양측의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드러냈다.

대주주 지분 축소와 금융기관 주식보유 확대등을 통한 인위적 소유분산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오너의 지분 축소는 전문 경영인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 역시 전문 경영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도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모든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고도 훌륭한 경영을 펼치는 광림기계의 소유형태와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재계는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조치를 마련한 이후 어느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실시할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김대통령이 최근 이부총리 및 홍재형 재무장관과 잇달아 독대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벌의 언론 소유문제도 드러내지 않는 관심사항이다.지난달 하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벌의 언론사 신규진출을 막고,기존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점차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재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자본 참여 이상의 간여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S·H등과 같은 그룹 관계자들까지 계열 언론사의 「독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