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신헌법 초안 거부/대통령권한 확대·양원제 반대

러 의회,신헌법 초안 거부/대통령권한 확대·양원제 반대

입력 1993-05-08 00:00
수정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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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측과 또 충돌 불가피

【모스크바 AFP AP 연합】 러시아 의회의 신헌법제정위원회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의 골격으로 제시한 대통령 권한 확대 등 초안 내용을 7일 전면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옐친 대통령에게 또 다시 정치적인 타격을 안겨줬다.

신헌법제정위원회는 대통령 권한의 확대와 양원제 의회제도의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는 옐친 대통령측 새 헌법 초안이 국민의 기본권 및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분점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의회는 옐친 대통령이 제시한 신헌법초안 대신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 초안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 옐친이 자신의 신헌법안을 강행키로 할 경우 의회측과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의회측의 헌법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료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을 임명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니콜라이 리야보프 의회 부의장은 이날 옐친 대통령의 신헌법 초안과 관련,대통령에 부여된 권한들이 『독재에 가까운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옐친이 『입헌군주제』확립을 기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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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이 제시한 헌법초안은 대통령에 의한 독자적인 각료 및 주요 관리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보수 성향 의회는 이보다 규모가 축소된 양원제로 대체하는 등 강력한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옐친의 헌법초안은 이와 함께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1993-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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