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확산 방지 수순·타이밍재는듯/국민적 합의없고 동맹국 꺼려 문제

클린턴 미대통령이 오랜동안의 「세미나」끝에 보스니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방침을 정하고 수순과 타이밍을 재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 1일(한국시간 2일) 국가안보관련 고위참모들과 수시간의 회합끝에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기지에 대한 공중폭격등을 포함한 군사개입의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미국인들의 상당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클린턴행정부가 세르비아에 대한 군사조치 방침을 세우긴 했지만 이를 집행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등 정지작업이 필요,군사작전의 D데이는 당분간 계속 유보상태로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동맹국들과의 「군사작전」조율을 위해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현재 영국등을 순방하고는 있지만 군사조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순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러시아와 프랑스는 여전히 본격적인 무력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영국도 경제제재강화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설령 영국,프랑스등과 군사개입에 대한 의견일치가이뤄진다해도 곧바로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작전이 시작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왜냐하면 작전개시의 시기는 지금 아테네에서 세르비아계 대표가 「밴스·오웬」의 평화안을 수락,서명했기 때문에 이 안이 보스니아내 세르비아의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군사작전은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같이 보스니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결정한 이유는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세계지도력 유지라고 할 수 있다.냉전종식후 인종간의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무력으로 국경을 확정하는 관행이 용인되는 경우 세계평화가 정착될수 없으며 세계 유일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둘째,보스니아내전을 방치할 경우 그리스 터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까지 발칸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셋째는 미국의 TV등에 연일 비쳐지는 세르비아의 회교도에 대한 소위 「인종청소」의 잔학상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조치의 정책선택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안고 있다.무엇보다 보스니아사태와 미국 국익과의 분명한 관계설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또 미지상군의 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산악지대에 대한 공습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