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계관회의서 하향확산책 논의/조달·법원주변 구조적 뒷거래 척결/건설사업 많은 부처·업체 실태조사/부유층 탈세·외화밀반출 내사착수

정부는 윗물맑기 사정이 그동안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점차 정부의 사정능력을 사회지도층비리와 중하위공직자를 대상으로한 구조적 비리척결로 옮겨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오는 7일 청와대에서 사정관계관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사정작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중점 사정방향을 논의한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고위사정관계자는 3일 『그동안의 윗물맑기 사정을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고질적 비리들이 상당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사정능력을 사회지도층비리와 중하위 공직자들의 구조적 비리척결로 하향,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호화생활자들의 탈세,외화밀반출,건축법위반여부등에대한 광범위한 내사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보건위생·건설·조달·소방·수사·법원주변의 구조적비리유형의 추출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건설부·항만청·철도청·서울시·도로공사·토지개발공사·한전·통신공사·주택공사·농업진흥공사·가스공사등 건설사업이 많은 11개 정부 및 투자기관의 공사를 맡은 10여개 대형 건설업체와 관련 하청업체를 선정,대대적인 하도급 부조리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부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과정의 건설부조리 직권 실태조사를 이날부터 20일까지 18일 동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건설공사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낮은 기술수준도 문제이지만 상당 부분이 하도급과정에서의 부조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밝히고 『도로,철도,항만,전기,통신,지하철 등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를 공사유형별로 각각 1개씩 선별,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반은 각반 9명으로 구성된 3개반을 동원,발주부터 준공까지 공사시행과정의 하도급 관련사항 전반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서 6월초까지 건설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