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등 2백88억 세 추징/투기·사치성재산 2천여건 적발

호화별장 등 2백88억 세 추징/투기·사치성재산 2천여건 적발

입력 1993-05-02 00:00
수정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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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3월중에

내무부는 1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과소비 풍조 배격 등 정부의 개혁의지 실천방안의 하나로 지난 3월1일부터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투기성 및 사치성 재산에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2천3백11건에 2백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를 추징 내역별로 보면 ▲토지 취득세 미납부,축소납부 및 미등기 전매가 1천5백70건에 1백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규 사치성 재산 4백25개소 85억원▲기존 사치성 재산 1백85개소 19억원 ▲비업무용 토지 66건 7억원 순이다.

또 세금을 탈루한 재산 유형별로는 ▲고급 오락장 2백69건 30억원 ▲별장 1백89건 12억원 ▲고급주택 1백86건 24억원 ▲골프장 27건 37억원 ▲고급자동차 4건 7천5백만원 등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나 과소비 풍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투기성·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99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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