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선 꺾기·커미션요구 없어져 환영

사정이 경제를 위축시키는가.

검찰은 최근 금융계 인사들의 비리를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금융계에 대한 사정이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해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찬 바람이 불면 몸이 움츠러드는 것은 당연하다.

○일선창구 “위축” 호소

일선 창구업무를 감독하는 시중은행 인사들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C·H은행의 임원들은 『금융계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되면서 창구가 위축되는 느낌을 실제로 받는다』고 말했다.S은행의 모상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다만 대기업에 대한 거액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라고 밝혔다.그는 그 이유로 지난달 중순 은행장이 사정태풍에 휘말려 물러난 뒤 후임 행장의 선임이 늦어져 거액대출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행장 자리가 한달 반이나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각종 금융통계의 어느 부분에서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위축되는 조짐은 발견할 수 없다.김영대한은자금부장은 『이달 들어 1·2금융권의 여·수신 계수를 비롯,모든 통계수치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운전자금 동향의 가늠자인 상업어음할인을 통한 자금공급은 4월중 지난 달보다 4천억원이 늘었고 무역금융도 2천억원이 증가했다.3월 중의 증가액과 비교하면 상업어음 할인은 2배,무역금융도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기업의 투자활동 지표인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공급실적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을 반영,매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4월 들어 감소폭이 3월보다 줄어들었다.전주들의 시장 이탈과 금리안정으로 불황을 맞은 사채시장만 빼면 금융시장 어디에도 사정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사채시장 불황 뚜렷

금융전문가들은 사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기업가나 금융인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점을 꼽고 있다.조흥은행의 장철훈상무는 『대출창구에 감독기관 직원들이 나와 대출받은 기업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와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베어링등 기계류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한모씨는 『사정 이후 창구에서 꺾기나 대출커미선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없어졌다.사정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호화접대·뇌물수수·꺾기·대출커미션 등의 근절로 총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통해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신복영한은부총재),『사정으로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위축되는 것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 (유시렬한은이사) 등이 지적됐다.

○과시적 사정 삼가야

그러나 이들도 『사정기관들의 과시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활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정의 적절한 수위조절,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