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백일… 승진마친 임명직 45명뿐/정책결정 서리에 의존… 책임문제 야기

클린턴 미행정부엔 차관보급 이상의 자리가 아직도 수두룩하게 빈채로 남아 있다.빌 클린턴대통령은 29일로 취임 1백일이 됐지만 자리가 메워진 각 부처의 고위 공직은 겨우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부시대통령의 공화당정권에서 클린턴의 민주당정권으로 교체되면서 클린턴대통령이 새로이 임명해야할 정치적 임명직은 줄잡아 3천명.이 가운데 5백여명이상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야하는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직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지금까지 고위관리로 인선한 사람은 모두 2백84명이며 이중 2백33명은 공표되었다.공표된 인사 가운데 1백54명은 해당보직에 임명됐고 상원의 인준절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겨우 45명에 불과하다.따라서 클린턴행정부의 고위직 가운데 현재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29일 발표된 「클린턴 취임 1백일」 여론조사(워싱턴 포스트,ABC방송공동조사)에 의하면 클린턴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인정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59%이긴 했으나 지난 3개월여동안 이룬 업적이 많지 않다고 보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헤이즐 오리어리 에너지장관은 환경 및 핵안전감시민간기구의 대표자들을 면담했는데 이때 배석한 사람은 전천연자원보호위의 변호사인 댄 레이처였다.

클린턴행정부의 각 부처가 대기상태의 관리나 특별보좌역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정책결정의 책임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더욱이 이들을 고용하는 범정부적 공통기준도 없어 각 부처가 제각기 다른 월급·임무·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후생부의 경우,인준을 받은 관리는 도너 샐러러장관과 페로난도 토리스질 노인담당위원 둘뿐이다.7명의 고위직 지명자들은 현재 인준절차를 밟고 있고 3명은 내정은 됐으나 공식적으로 지명이 발표되지는 않았다.보건후생성은 정치적 임명직으로 지명된 사람을 「전문상담역」으로 고용,연봉으로 11만5천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로버트 라이시장관 혼자만 인준을 받고 다른 사람은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사사건건 서명을 해야한다.또 국방부의 경우 3명의 정치적 임명직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7명은 인준대기상태이다.재무부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보다는 상황이 좋아 4명은 인준까지 끝났고 6명은 해당보직의 지명자로 돼있다.

클린턴의 이같은 「거북이 충원」은 부시대통령때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고 카터나 레이건대통령시절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부고위직에 대한 미국의 인준제도는 의회가 청문회를 통해 해당관리의 자격이나 앞으로의 정책방향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직자로서의 윤리기준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정밀조사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좋은 제도이다.그러나 새 정부의 행정능률제고면에서는 신속한 지명과 함께 인준절차진행등 운용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