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심각… 실기땐 기강해이 우려/성역없는 수사로 신뢰회복 모색

군인사비리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집된 30일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군인사비리에 대한 군의 공통된 시각조율에 주목적을 두었다.인사비리파문이 육군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인식을 통일시키지 않고서는 군내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군수뇌부의 판단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소집배경이다.

육군이 국군의 주축이란 점에서 육군까지로의 파문확산은 그 파장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점에서 사전 시각교정작업을 통해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장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연말에 한번씩 열리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로 군수뇌부의 시각통일을 꾀한 것은 인사비리파문이 그만큼 심각하게 군부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인사비리의 불똥이 육군의 심장부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다.해·공군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같은 수위의 사법처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국민의 감정이 『육군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는 것인만큼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사법처리의 강도를 짐작케해준다.

이런 와중에서 군수뇌부가 모인 것은 이면에는 인사비리사건을 「숙군」「정군」등 정치적으로 보는 군내 일부의 시각을 개선시키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인사비리사건에 관한한 정치적 의미가 없는 단순 부패 비리척결차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시켜 동요하는 군내 분위기를 군개혁방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군내 인사비리파장은 쉽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상황이든 이를 조기에 공동대처한다는 군수뇌부의 의지는 이번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충분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표출된 군수뇌부의 결의는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한다는 위기극복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군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자숙과 자성으로 「군거듭나기」를 재차 천명했다.

이같은 다짐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한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는 권령해국방장관의 훈시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군내에서는 그동안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 위기감이 증폭돼 왔었다.군의 구조적인 비리척결 명분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을 들어 사건의 무제한적 확대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육군에 대한 본격수사 임박시점에서 해·공군의 인사비리관련자 처리 문제가 폭발성을 안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특히 공군에서는 비리척결이 해군과 형평성을 잃었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관련자들의 뇌물공여액수 및 전달시기등 뇌물성격이 해군관련자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지나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공군측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최근 군내부에서는 군내 동요가 군기강해이로 발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휘관·상사·동료에 대한 상호불신감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이는 지휘권 행사문제와도 연결된 것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감이 군내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날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의와 다짐이 이같은 상황타개에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나타낼지는 미지수이다.<이건영기자>